기업 지방이전ㆍ고용보조금 예산 확대

지경부,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 발표

기업지방이전ㆍ고용보조금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입지 금융등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방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106억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본격화 한다. 먼저 산도산업에 대한 금융ㆍ입지ㆍ외국인투자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도산업 장기인턴쉽 도입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도산업 R&D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 사업화를 이룰 방침이다.

권역별 선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중 반월.시화와 남동, 구미, 안산 등 4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도로와 주차장, 환경시설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을 민간이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ㆍ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이 개편된다. 지자체가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해 성과 경쟁을 유도한다. 또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대덕특구 이외 광주와 대구를 연내 추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는 세종시ㆍ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 R&D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