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 재정 건전대책 마련 촉구

담배·주류세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국고 지원 확대해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최근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4000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돼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다.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액이 3조6000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2011년 12월31일까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주류 건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마련해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