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융복합 규제개혁 방안 중점 검토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ㆍ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ㆍ통신ㆍ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ㆍ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뜻을 모았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요즘 이슈가 되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