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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李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

2025-11-10 12:20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2025-11-08 14:29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檢 “김만배, 핵심인물 이자 최대 수혜자⋯유동규,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

2025-06-27 13:53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2024-11-28 15:31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

2024-04-11 12:5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2024-02-22 18:28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2023-12-07 13:47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2023-12-02 06:00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2023-11-30 15:23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3-09-21 13:37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2023-06-09 12:08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

2023-05-24 20:33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2023-05-17 15:43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023-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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