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급물살에 野 강력 반발…정국 소용돌이 예고

입력 2026-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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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공식화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탄핵 추진이 예산안과 법안을 둔 여야 협상과 맞물리며 연말 정국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 역풍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된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없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 사법부는 비상계엄하에 계엄 사령관에게 속한다,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대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도 “소부 사건에 배당됐을 때 의사 일치가 되지 않거나 판례·법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로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갔다”며 “기록이 7만쪽인데 짧은 기간에 검토하고 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광기”이자 “삼권분립 정면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며 “본심은 결국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고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그 전에 나올지도 알 수 없다”며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계기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사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된 방송 3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야는 예산 정국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가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새 기금에 쌓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둔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예산안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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