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추경호 1심 무죄, 상식에 안 맞아…특검 즉각 항소해야”

입력 2026-11-19 10:5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룬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해서도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에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은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또 가로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기국회 내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과 감정을 앞세운 억지 떼쓰기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17일에는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삭감을 주장한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97%는 일선 장병들을 위한 부대 경비이고, 기본 경비의 79%는 출산축하금 등 복지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신속한 민생 입법과 충실한 예산 심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는 AI(인공지능)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며 “당정은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부정 행위로 인해 빛이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만점자 수능 국어 공개검증 현장 불참…17일부터 연락 두절
  • 수능 55만명 오늘 응시…'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다우 1.11%↓
  • 수능일 국내 증시 1시간 늦게 개장…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거래
  • "또 하나의 신화 썼다"⋯K-기업, 수출 1조달러 선도자
  • 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 연준 위원 거의 전원 “수개월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12월 빅스텝 가능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19,000
    • -2.03%
    • 이더리움
    • 2,435,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280,000
    • -1.23%
    • 리플
    • 1,320
    • -0.98%
    • 솔라나
    • 100,900
    • -0.98%
    • 에이다
    • 207
    • -0.48%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185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0.69%
    • 체인링크
    • 12,350
    • -1.52%
    • 샌드박스
    • 49.66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