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입력 2026-1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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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근거·해외 승인 자료 미흡…보완 요구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사진=테슬라코리)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사진=테슬라코리)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의 국내 도입을 위해 특례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제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Supervised·운전자 감독형) 특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를 신청했다. 당시 제출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등이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 검토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국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입증 자료도 포함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승인 관련 자료 역시 승인서 표지만 제출돼 사실관계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 등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 안전성 관련 실증 결과와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 기능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테슬라가 기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한 점도 지적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로서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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