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국가전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담았다. 정비사업의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부지에서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지자체 관계자 24명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전략부지 활용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원시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대상 부지의 위치나 제도개선안의 세부조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도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절차 간소화, 금융·제도적 지원이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지자체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m.korea.kr
이 시장은 “수원시도 민간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