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全) 과정을 수행한다.
전국 단위 국가사업을 중앙정부가 앞장서 끌고 가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방정부 주도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재정권까지 지방에 대부분 이양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 만큼 도전적 과제라는 얘기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는 강남형 통합 돌봄과 용산형 통합 돌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대문구는 하반기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구로구‧동작구‧성북구는 동네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돌봄 종사자가 겪는 피로감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재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통합 돌봄은 아직 초보 단계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평구 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 돌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처음 제출된 지 6년 만에 의결했다.
현재 통합 돌봄은 부족한 예산·조직·인력과 싸우고 있다. 첫 발은 뗐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역 돌봄 부서 담당자들 역시 시스템 보다는 실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열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어르신 복지 확대가 미래 세대에 부양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온다. 한일 시니어 포럼 대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일 전 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 돌봄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한국 경제에 기적을 가져온 경부 고속도로도 처음에는 4차로로 개통됐다가 점차 확장되면서 12차선까지 넓혀져 우리 경제 대동맥이 됐다”고 ‘경부 고속도로’론을 꺼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 돌봄에 공급되는 의료‧제약부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까지 발전하고, 연관 산업 강화에 따라 돌봄 종사자가 늘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에게 신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도달한 사회다. 한국은 2026년 약 21.6%에 이르러 이미 진입했다. 전 국민 5명 가운데 한 명 넘게 65세 이상 노인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양‧의료‧복지 부담에 대응해 노쇠 관리와 돌봄 체계를 촘촘히 짜는 한편 시니어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통합 돌봄이 안착하면 마을마다 △방문 진료 △재활 △주거 △식사 △이동 지원과 같은 구체적 실버 수요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령자가 집에서 생활하도록 일상을 돕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늙었다는 이유로 낡았다는 선입견부터 걷어내자. 초고령 사회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통합 돌봄의 가능성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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