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위헌적 특검법 일절 협력 안 해”…특검 추천 거부·장외투쟁 선언

입력 2026-1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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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
“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치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단순히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며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계획도 구체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님들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별 기초·광역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1인 시위 등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를 꼼꼼히 살피다가 자칫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시험 감독관에 대한 충분한 법률 지원을 요구했다.

금속탐지기와 광학탐지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부담만 키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탈옥법 의결도 총리에게 떠넘기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도 총리와 교육부에 떠넘기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제안한 '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며 "당장 우리 국민이 AI 시대 그림자에 직면하여 중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AI 시대의 빛과 혜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외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 5000선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AI 거품이 꺼지면 코스피 붕괴처럼 국가 채무와 경제 위기의 역습이 한순간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AI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교육과 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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