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21일 회동을 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
고발 사주·대장동 쌍 특검법 조속 통과 요구양당 특검 수용 두고 줄다리기에 "이중 플레이"중재안으로 "상대 당의 주장 가감 없이 수용하라"심상정 향해 "국민의당과 함께 풀어가길 기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여야를 향해 쌍 특검법안 촉구와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논란에 관한 특검을 두고 줄다리기를 멈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 근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18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만이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본회의를 18일과 19일 두 차례나 연기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29일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여야가 30일 세월호 선박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5개월 이상 장기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정상화 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과 16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이 자리에서는 국회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공전하는 국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할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방한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호 행보’를 앞세워 여권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전파를 타면서 야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데드라인’에 쫓겨 논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특별검
여야가 13일 처리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던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또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 이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당 내부와 세월호가족 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합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의원총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일 사실상 새누리당과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