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자 상설 특검을 포함하면 네
여야가 27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와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놓고 대치한 끝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대표단이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