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는지,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조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