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적정성을 따지는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정화계획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봉화군민 등 낙동강 유역 주민 대표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에는 주민 477명이 서명했다.
감사 요구 대상은 토양오염 정화명령과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의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 조치, 경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제련잔재물 처리 실태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제련잔재물을 2025년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하도록 했다. 2024년 국회에는 잔재물 처리에 약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주민들이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달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잔재물 처리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환경정화 비용 회계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공대위는 영풍이 2021∼2024년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약 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거론하며 정화 의무에 대한 감독이 충분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이 자체 제출한 지하수 정화계획서의 비용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권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경위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석포제련소 정화 관련 자료를 둘러싼 정보공개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 등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고, 경북행심위도 지난 6월 봉화군의 토양정화 관련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봉화군 관련 자료는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