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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정지 제재 공방 2심으로…FIU, 1심 패소에 항소

FIU, 두나무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항소심 핵심 쟁점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다시 다

2026-04-30 16:08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문체부 “축구협회, 스스로 돌아보고 혁신 위해 노력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 이행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의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미뤄졌던 징계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축협이 제기한 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축협이 신

2026-04-30 12:59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2026-04-28 13:46
동성제약, 정상화 궤도 진입…지배구조 개편·사업 재편 본격화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배구조 재편과 자본 확충이 맞물리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통한 실적 반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XX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

2026-04-20 05:00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2026-04-06 16:17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2026-02-26 00:55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법원, 한학자 다시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서 재판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최근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2026-02-11 21:52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단계 상향 수순

금융위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 부족"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사업비 절감과 자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만으로는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개선계획에 자본 확충 방안이 담겼음에도 금융당국이 규모와 방식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2

2026-01-28 16:04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

2026-01-20 19:37
태광산업이 인수하는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딛고 부활할까

위장약 ‘정로환’, 염색약 ‘세븐에이트’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이 태광산업 품에 안겼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인수합병(M&A)을 계기로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태광산업은 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01-14 16:41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2026-01-13 16:43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JKL PE, 롯데손보 경영개선 계획 제출… M&A 시계 빨라지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트랙으로 눈길이 쏠린다. JKL이 경영개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손보 인수합병(M&A)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

2026-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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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뇌 영양제 먹으면 정말 기억력 좋아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치매예요.” 고령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 발병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치매치료제나 인지·기억 관련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인이 뇌 영양제를 먹는다며 ‘나도 처방해달라’고 병원을 방문하는 고령자가 늘었단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

2024-09-17 16:31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별세… 잇따라 떨어진 문화계 큰 별

영화배우 강수연과 시인 김지하가 세상을 떠났다. 잇단 문화계의 비보에 대중은 큰 슬픔에 빠졌다. 강수연은 지난 7일 향년 55세로 별세했다. 지난 5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강수연의 영결식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다. 영화진흥위원

2022-05-09 10:42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장년 층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 장보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2022-01-18 09:48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재에

2025-03-2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