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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 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SK에코플랜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2025-11-26 17:59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2025-11-18 10:09
  •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2025-11-17 09:04
  • 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병원 내 거주·외부 접촉 금지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2025-11-04 18:15
  •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2025-11-03 13:30
  • [베스트&워스트] SJG세종, ‘열전도식 수소감지센서’ 양산에 43.85%↑
    [베스트&워스트] SJG세종, ‘열전도식 수소감지센서’ 양산에 43.85%↑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20~24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5.14%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쳤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때 3951.07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관이 2조3499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1조4375억 원, 외국인이 9430억 원 순매도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주 주가등
    2025-10-25 09:00
  • 나이스신평, SK에코플랜트 6개월 영업정지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나이스신평, SK에코플랜트 6개월 영업정지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다각화된 사업구조·계열 수주 기반이 완충 역할 SK에코플랜트가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풍부한 수주잔고와 계열공사 중심의 다각화된 사업구조가 단기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미 확보된 수주물량과 계열공사 중심의 공사구조를 고려할 때
    2025-10-24 17:17
  •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로 6개월 영업정지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로 6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
    2025-10-22 15:06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2025-10-17 20:10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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