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19일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한다. 중단된 재판 5개 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는 1심 단계여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준용 규정이 남아 특검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면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 임명 구조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특검법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특검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명 수사”라며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이 수사를 뭉개고 있을 때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특검은) 특검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대규모‘ 등 표현이 추상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지만 문구는 유지됐다.
이 밖에도 특검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한 조항은 법관 재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협조자에 대한 의무적 형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재판부의 양형 재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특검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팀 구성 및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