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계약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5월부터 교수진 현장 방문 컨설팅…기술·경영 애로 해소 지원생산비 절감·판로 확대·수익 구조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 추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졸업생이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체 12곳을 ‘가족회사’로 선정하고 기술·경영 지원에 나선다.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애로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성을 직접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와 시설 난방유 대상…3·4월분 5월 지급
중동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기계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쓰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유류가 지원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제주도가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로봇 임대 서비스를 운영한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 신체에 착용해 근력을 보조하는 장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임대 장비는 감귤 작업 등 제주 농업환경에 맞게 개발된 조끼형 근력 보조 로봇이다.
허리에 최대 25kgf(킬로그램 힘)의 보조력을 제공해 반복적인 숙임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벼 재배농가 가입 문턱 넓혀자연재해 넘어 가격 하락까지 보장…보험료는 정부가 절반 지원
벼 재배농가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벼 보험이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이상기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대상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
스마트폰·ARS 간편신청 확대…5월 31일까지 신청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최근 5년 6000가구 대상귀농 5년차 소득 3300만원…평균 농가의 65% 수준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농촌 정착을 선택했다. 다만 귀농 5년차 가구소득은 3300만원으로 20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전면 확대연령·지역·인원 늘리고 병원 선택권·모바일 신청까지 개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과 지역, 병원 선택 제한으로 참여에 제약이 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 전반을 손질하며 ‘전국 단위 보편 사업’으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
NH농협생명에서 판매 중인 '농업인NH안전보험'이 출시 이후처음으로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NH농협생명은 매년 가입자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계약자의 만기 시 재가입을 적극 유도하며 농업인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및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귀농·귀촌 인구 증진에 힘쓰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귀농, 귀산촌, 귀어로 세분화해서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고창군을 즐겁게 설명하는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든 요소를 가진 천혜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특용작물 재배로 의욕적인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고창군은 이미 귀농귀촌인들에게 자연과 사업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곳으로 소문나 있다. 유기상 군수의 목소리로 도시민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진
현재 한국 농업·농촌에 대해, 이동필(李桐弼·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단하게 ‘전환기’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고향이자 농업 현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느낀 솔직한 속내였다. 그러나 그는 전환기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공부’ 뜨락에 씨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