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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경북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0세→50세 미만 확대 추진…농어촌 고령화 현실 반영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2% 불과 지원 대상 확대 통해 정착 지원·드론 방제단 운영 활성화 기대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포항)은 청년농어업인 기준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2026-10-07 16:20
송미령 장관, 청년농 농지 확보 힘 싣는다…“지원 개편안 연내 발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농지 전수조사 계기 농지 공급·제도 개선 논의부모 농지 빌린 청년농 지원 허용 등 의견 수렴…“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청년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2026-09-29 17:00
화장실 가려 차로 20분…농촌 들녘 80곳에 ‘공동 화장실’

농식품부, 22개 시·군에 10월까지 설치…전국 단위 첫 지원NH투자증권 상생기금 2억5000만원 활용…인근 농가도 공동 이용 화장실에 가려면 차로 20분을 이동하고, 운전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은 일부러 물까지 적게 마시는 농촌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들녘에 이동식 화장실 80곳이 들어선다. 여성농업인 등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인근 농가도

2026-09-10 11:00
[진단과 제언] 농사는 휴직이 안되고 육아엔 퇴근이 없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쓰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이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농촌은 어떨까. 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에게도 출산은 똑같이 찾아오고 육아는 똑같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를 떠올리면 질문부터 달라진다. “그동안 농사는 누가 짓지?” 농업은 휴직

2026-08-20 06:00
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심층조사' 착수⋯전담인력 1100명 투입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2026-08-13 14:47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달 31일까지 신청

2027년부터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농가당 최대 9명 신청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신청방식을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2026-08-04 08:37
영광군,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 지원 확대

영광군이 벼 돌발병해충 방제약제비 지원 대상을 지역 전체 벼 재배농가로 확대한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난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한정했던 방제약제비 지원을 올해부터 전체 벼 재배농가로 확대한다. 사업비는 총 3억58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 약 9000㏊이며, 농가에는 1㏊당 4만 원, 농가당 최대

2026-08-04 08:29
농지 10필지 중 3필지 ‘위반 의심’…8월부터 284만필지 심층조사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2026-07-30 14:00
'공익직불금' 22만1000건...전남 광주특별시 신청

전남 광주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2만1000건으로 집계돼 의무교육이 추진된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총 22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남 21만2000건, 광주 9000건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정보는 31일까지 '농업e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지급 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2026-07-07 08:10
국내 최초 ‘농림위성’ 우주로…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2026-07-05 12:00
쓰러진 학생 살리고 막힌 환급 풀고…농식품 행정 ‘숨은 일꾼’ 8명

응급구호·생활용수 공급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까지농식품부, 감동행정 미담네컷 시상…“국민 어려움 내 일처럼” 행정은 규정과 절차로 움직이지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차이는 담당자가 한 번 더 살피는 데서 갈린다. 출근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구조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로 농업경영체 자격을 잃을 뻔한 고령 농업인의 서류를 찾아 생업을 지킨 사례들이

2026-06-17 09:18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무안군, 농지 10만780 필지 전수조사 착수

전남 무안군이 농지 10만 780필지(1만4347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

2026-06-11 08:40
농지투기·불법이용 등...제주도 전수조사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농지 약 3만8000㏊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단속·관리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부터 7월까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자료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2026-05-27 08:1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계약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2026-05-14 22:09
한농대, 졸업생 경영체 12곳 ‘가족회사’로 묶는다

5월부터 교수진 현장 방문 컨설팅…기술·경영 애로 해소 지원생산비 절감·판로 확대·수익 구조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 추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졸업생이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체 12곳을 ‘가족회사’로 선정하고 기술·경영 지원에 나선다.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애로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성을 직접

2026-04-29 15:32
면세유 오른 만큼 70% 보조…농가 유류비 지원 신청 시작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와 시설 난방유 대상…3·4월분 5월 지급 중동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기계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쓰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유류가 지원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026-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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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귀촌 성공의 열쇠, “정부 지원에서 찾아야”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귀농·귀촌 인구 증진에 힘쓰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귀농, 귀산촌, 귀어로 세분화해서

2022-08-10 10:46
유기상 고창군수가 말하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고창의 매력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고창군을 즐겁게 설명하는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든 요소를 가진 천혜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특용작물 재배로 의욕적인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고창군은 이미 귀농귀촌인들에게 자연과 사업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곳으로 소문나 있다. 유기상 군수의 목소리로 도시민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진

2021-06-11 08:00
농부가 된 이동필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 한국 농업·농촌에 대해, 이동필(李桐弼·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단하게 ‘전환기’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고향이자 농업 현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느낀 솔직한 속내였다. 그러나 그는 전환기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공부’ 뜨락에 씨앗을

2018-08-06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