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8억 군부대 주민지원 1년만에 ‘0원’…성과사업 17개도 도비 미교부

경기북부, 3600억 균형발전 계획중 914억 교부…국방벤처 71곳 중 북부기업 15곳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2025년 48억원을 투입했지만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3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9월말까지 약 914억 원이 교부됐고,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경기북부 방위산업 거점으로 2월 포천에 문을 연 경기국방벤처센터도 협약기업 71곳 가운데 북부 소재 기업은 15곳에 그쳤다. 운영인력은 3명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재원, 방위산업육성사업을 잇달아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지역에 실제 돈과 기업이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6개 시·군 30개 사업 48억원…다음 해 예산은 전액 미편성

이자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는 2025년 6개 시·군 30개 사업에 48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도비는 24억원이었다. 그러나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미편성됐다.

지원사업에는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된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다.

이어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은 방음·전기료 35.7% 요구…지원은 문화·힐링 중심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에서도 주민 수요와 실제 사업 사이 차이가 제기됐다.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방음과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요구한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실제 지원사업은 문화행사와 힐링 프로그램 등에 집중됐다는 게 도의회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음시설과 건강지원 등을 지원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9년까지 3600억 원…9월 말 교부는 914억 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확보 상황도 감사에서 공개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모두 3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9월말 기준 교부액은 약 914억원으로 전체 계획액의 25.4%다.

사업계획 자체가 2029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25.4%라는 수치만으로 사업 전체가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별도로 선정된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한 푼도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업을 선정해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포천에 만든 국방벤처센터…71곳 중 북부기업 15곳

경기북부의 새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방위산업에서도 지역기업 참여 비율이 쟁점이 됐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2월 포천에 설립됐다.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협약기업 71곳 가운데 경기북부 소재 기업은 15곳이었다. 운영인력은 3명이다.

장 의원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운영인력이 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술개발 지원을 기업유치와 군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체계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도 제출자료에서는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통근버스 개선요구 48건 중 15건 조치…생활관 만족도는 3년 미조사

균형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북부청 내부 근무환경도 감사대에 올랐다.

최근 3년 동안 북부청 생활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직원들의 통근버스 개선 건의는 48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것은 15건이었다.

장 의원은 북부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역시 정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후생복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군부대 주변 주민지원은 48억원에서 0원이 됐고,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17개는 선정 뒤 도비가 교부되지 않았다.

북부 방위산업의 거점이라는 국방벤처센터는 협약기업 71곳 가운데 북부기업이 15곳이었다.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지적은 결국 사업이름이나 중장기계획보다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에 실제로 얼마의 지원이 도달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데 모였다.

이자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