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8만명 일하는 19개 시군, 쉼터는 ‘0’”…경기도 ‘거꾸로 배치’ 도마

화성만 2만8000명인데 한 곳도 없어…화성·시흥·포천·파주·이천·안성 6곳에 도내 절반 몰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13만6911명 가운데 약 8만명이 일하는 19개 시군에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일하는 화성에도 쉼터는 없었다. 반면 쉼터 환경개선 지원은 일부 시설이 반복 선정되고, 평택·안산과 여성 전용 쉼터는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의 쉼터 배치와 지원기준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했다.

△ 노동자 13만6911명인데 쉼터는 12개 시군 42곳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13만6911명이다. 쉼터는 12개 시군에 42곳이 설치돼 있다.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에는 한 곳도 없다. 쉼터가 없는 19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8만명으로 도 전체의 약 58%다.

특히 화성의 외국인노동자는 약 2만8000명으로 도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쉼터는 없다. 시흥·포천·파주·이천·안성도 같은 상황이다. 화성을 포함한 이들 6개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약 6만7000명으로 도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경기북부에도 외국인노동자가 3만명 가까이 근무하지만 쉼터는 3곳에 그쳤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황 의원은 “화성에서 일하다 갑자기 숙소에서 나오게 된 노동자는 오늘 밤 어디서 자느냐”고 지적했다.

인근 시군 시설이나 고용센터로 연계하는 방식만으로는 쉼터가 없는 지역의 공백 자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 오산은 반복 선정…평택·안산·여성전용 쉼터는 지원 ‘0’

기존 쉼터를 보수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선정 결과에서도 지역 차이가 확인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1% 남짓인 오산의 쉼터 2곳은 거의 매년 사업에 선정됐다. 세 차례 선정된 쉼터도 모두 4곳이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평택과 안산의 쉼터는 환경개선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구리와 평택에 있는 여성 전용 쉼터 2곳 역시 지원 실적이 없었다.

다만 특정 쉼터가 반복 지원됐다는 사실만으로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관별 신청 여부와 시설 노후도, 선정평가 점수를 추가로 대조해야 한다.

도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노동자 규모와 시설 수요에 비해 지원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데도 경기도가 이를 조정할 기준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 예산 5000만원→1억원→ 5000만원…집행률도 69.5%

사업 규모도 해마다 오르내렸다. 쉼터 환경개선 예산은 2024년 5000만원에서 2025년 1억원으로 두 배 늘었지만, 집행률은 78.6%에 그쳐 2000만원 넘게 남았다.

2026년 예산은 다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집행률도 제출자료 기준 69.5%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하고, 신청률이 낮은 원인과 홍보 부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여성전용쉼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 점검하고 지원이 일부 시설에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