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예산 51억8420만원 ‘0원’”…경기도청 앞 2500명, 3만4313명 서명으로 맞섰다

상담사 69명, 9개월간 어르신 8563명·상담 32979건…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전원 참석, 2027년 예산 복원 요구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전액삭감 철회 촉구 선배시민 문화행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노인복지 관계자, 참석자들이 무대와 행사장 앞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복원을 요구했으며, 3만4313명의 서명부가 도의회에 전달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8420만원을 반영하지 않자 어르신과 복지종사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나왔다.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거리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도민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올해 9개월 동안 어르신 8563명에게 32979건의 상담을 제공한 노인상담사 69명도 일터를 떠날 수 있다며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 논란이 대규모 현장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1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노인복지관 예산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노인복지관 예산 전액삭감 철회 촉구 선배시민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내 69개 회원기관의 어르신과 종사자 등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의 도비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참가자는 '노인복지'라고 적힌 영정 모양의 액자를 들었고, 노인전문상담사들은 상담사업 예산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복지관 39억4250만원·상담센터 12억4170만원…도비 지원 미편성

비대위에 따르면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진 도비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4250만원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약 12억4170만원이다. 두 사업을 합하면 51억8420만원에 이른다.

노인복지관은 급식과 건강관리, 교육, 사회참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상담센터는 우울·고립 상담과 위기어르신 발굴 등을 담당한다.

비대위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성명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관과 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곧 복지관 폐쇄나 전체 운영비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서비스 축소 여부는 시군별 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최종 지원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 32979건…“내년 1월 누가 어르신을 만나나”

노인상담사들에게는 예산 문제와 함께 상담의 연속성이 걸려있다.

경기도시군노인상담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담사 69명이 만난 어르신은 8563명이며, 상담실적은 32979건이다.

상담을 마치고 우울검사를 받은 어르신 715명 가운데 79%는 처음보다 우울감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비대위가 제시한 상담 성과로, 상담만의 효과를 입증한 인과분석 결과는 아니다.

우현주 노인상담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경기도가 사업을 종료하려 한다면 현재 상담받는 어르신을 2027년 1월부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계속 만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담사 69명의 고용 보장도 촉구했다. 사업이 종료되고 별도 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담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담 관련 전문가단체들도 사업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마음의 연대 실천네트워크 '마실'은 8일 상담 중단이 어르신과 상담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상담학회 노인상담학회도 9일 정책요청서를 통해 상담사업 예산 확보와 상담사 고용승계·전환배치, 경기도와 현장 관계자 간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3만4313명 서명 도의회 전달…경기도 “확정 삭감 아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두 사업의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3만4313명의 서명부를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현장을 찾은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1)은 "노인복지관과 상담센터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로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개별 사업의 삭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와 도의회 협의 등을 통해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관련 민생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두 사업의 도비 지원이 최종 예산 심의에서 복원될지, 지원 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이용자의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있다.

비대위는 경기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사업비 복원, 상담사 69명의 고용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 공동위원장은 상담을 마친 어르신에게 다시 건네고 싶은 말로 “어르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를 전하며 새해에도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