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코스닥 재설계 외쳤지만…업계 “정책 실효성 의문”[자본시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과 주주가치 제고를 앞세워 자본시장 대수술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과 종목 쏠림 해소 없이는 코스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코스닥 재설계 및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이 정식 발표됐다.

정부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을 위해 인수합병 시 일반 주주 지분 50%와 1주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추진하고, 합병가액 시가 기준 산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30~40% 이상 할증 과세를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분리하는 승강형 세그먼트제를 도입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해 가계 자산의 장기적인 자본시장 유입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지=구글 노트북 LM)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경영학부 교수는 "시가총액 200억원이나 300억원 등 일률적인 잣대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승강제를 도입하는 것은 잠재력을 무기로 삼는 스몰캡 기업들을 강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하위 기업을 퇴출시켜 지수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일부 대형 반도체주 상승으로 지수만 크게 올랐던 코스피의 착시 현상을 재현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정한 코스닥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솎아내기가 아닌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필수"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 대형주 및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는 우량 중소기업조차 시가총액이 급락해 관리종목 위기에 처하는 등 밸류에이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기금 등 대형 기관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코스닥 전용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정부 차원의 독려가 뒷받침돼야 펀더멘털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라도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기술주 시장인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내보내는 것은 코스닥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연기금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코스닥 전용 펀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부양책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증권가 역시 이번 정책이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날 시장의 반응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장비 기업과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등 소수 상위권 종목에만 수급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띠고 있다"며 "장기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단순히 상폐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만으로는 대다수 스몰캡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거나 투심을 극적으로 돌려세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구조 자체가 정책만으로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며, 종목 쏠림 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금리 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양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승강형 세그먼트제 등은 시장 상위 기업이나 인수합병 주체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중소기업을 상장폐지 위험으로 내몰고 수급을 셀렉트(상위) 그룹으로만 집중시켜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줄일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코스닥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진 현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코스닥 하락 폭이 깊고 공매도에 극히 취약한 만큼, MSCI 관련 문제가 허용하는 선에서 코스닥 시장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