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부터 코스닥 재편까지…李대통령, 자본시장 해법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코스닥 시장 재편 등 주주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 금리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 시장, 수급 측면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기업계, 투자업계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월 기준 1.74배로 상승했으나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 등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문제를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등 적극적인 M&A 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통로로 편중되면서 부실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우수 고성장 기업의 진입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보장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역설했다.

증시의 장기적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크게 늘고 올해 누적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역대 최대치인 147조4000억원을 기록했음을 짚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유입 자금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배당 성향 개선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장기 공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 상장폐지 기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