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상대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서 승소…1심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발행한 신주를 둘러싼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도 부합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발행 규모는 약 5272억원으로, HMG글로벌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 니켈 원료 공동 조달, 배터리 중간재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 등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풍 측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으며, 해당 신주발행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제3자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4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신주발행에 현대차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려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상 신주배정 대상인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이 출자해 설립한 해외 합작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관을 위반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주발행이 정관에서 허용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1심 결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