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재정·세제 지원 근거 미흡…탄소중립산업특별법 서둘러야"

(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재정·세제·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예산사업과 행정계획만으로는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만큼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한국법제연구원의 '10월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 이슈브리프-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언'에 따르면 법제연구원은K-GX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력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기후금융 등을 포함한 1000조원 규모의 K-GX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장기적인 산업전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제원구원의 지적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규정은 부족하다는 것. 개별 산업 지원법도 지원 대상이 제한돼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는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정부 예산사업과 행정계획은 정책기조나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인허가 신속처리나 공공구매 우대 등 특례 역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별도 법률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인허가 개선과 공공조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10년간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법제연구원은 국내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기업 설비투자가 유보되거나 기술 상용화 시기를 놓쳐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설비전환·시장 진입까지 지원을 연계하고 지원 조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처간 역할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를 작성한 장은혜 연구위원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K-GX 과제를 지속적인 지원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산업, 탈탄소 전환 대상 기업은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정책 총괄부처와 집행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