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8420만원을 반영하지 않자 어르신과 복지종사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나왔다.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거리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도민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올해 9개월 동안 어르신 8563명에게 32979건의 상담을 제공한 노인상담사 69명
경기도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다른 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7년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의 존폐를 판단할 시설평가와 시군 협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코로나19로 시설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 종료를 검토하면서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13억2600만원의 도비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월 지도점검에서 수의계약 관련 지적을 받고 ‘조치완료’로 보고한 뒤, 8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특히 재단이 도의회에 낸 감축 실적에도 오류가 있었다. 실제 수의계약은 35.2% 줄었는데, 행감자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포함한 전체 계약건수를 써 감소율이 22%대로 기재됐다.
△계약은
경기도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하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다.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 22명이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서서 '도민의 밥상은 지켜야 한다'며 내년도 먹거리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같은 날 택시 노사는 189억3000만원의 택시 지원예산이 2027년도 예산 기초안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16일 도청 앞 3000명 집회와
경기도가 10월 20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었다.
17일 뒤인 11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두 분야 부서의 '독립성 유지'를 지시하고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공식화했다.
농민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민 지 이틀 만이다. 같은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업은 기후위기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꼭 석 달 뒤인 11월 5일, 경기도는 내년 민생예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도정의 소통과 책임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꺼내든 사람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명진 의원이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예산이 중단 위기 끝에 63억원 증액됐지만, 지원 중단이 현장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경기도 관련 부서 두 곳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89억원 복원을 고수하고 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가, 같은 당 도의회 대표의원에게서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지 45일 만에 내놓은 답이다. 다만 협치위원회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는 이번
순직 소방관의 예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예산이 깎여 규모가 줄어든 추모식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119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난해 5500여명이 찾았던 행사는 올해 6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약 75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국정감사에서 이 행사를 2년에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서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13일 발언 엿새 만이다. 17일 빈소에서 붙였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이라는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같은 국감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마저 재정위기의 직접적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며 재정위기 논리를 접지 않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또 다른 소방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발언의 전체 맥락은 소방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화살을 예산으로 돌렸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최종 추경에서도 되살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