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월급방위대 TF' 가동…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린다

세제·재정·금융 4개 반, 11~12월 집중 운영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릴 정책과제를 찾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가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등과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11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속 조치다. 청와대에 설치된 '월급방위대 TF'와 연계해 부처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총 4개반으로 구성돼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된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 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에 따라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 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2026년 세법개정안 과제와 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들을 논의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TF에서는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했다. 이날 논의된 신규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