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정조준⋯140여곳 기획감독 실시

적발 시 4대 보험 강제 가입ㆍ국세청 통보 조치⋯노동장관 "탈법 용인 불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부처 간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혐의점을 찾아내고,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 목적의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는 위장 고용 형태를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1명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할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이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72개소에서 근로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 약 6억8500만원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감독 대상 선정을 위해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를 융합해 활용했다.

특히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과거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해 감독 대상을 추렸다.

주요 타깃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이다. 서류상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칠 경우 20인 이상 규모가 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이 확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4대 보험에 정상 가입되도록 조치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 역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절차를 바로잡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협력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등과 협업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 합동 예방감독도 촘촘히 전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