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전과를 정치탄압으로 소명”…안민석 경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단체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안 교육감 “경찰에 몰매 맞은 사건” 반박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허위로 소명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을 정치적 탄압으로 설명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11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안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는 해당 사건을 경찰의 시민 불법연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세행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부당한 정치적 탄압처럼 소명한 내용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은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