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기업 부담 던다⋯표준협회, 국내 첫 'EU CBAM' 검증기관 인정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최초 취득⋯산업부·기후부 협업 결실

▲한국표준협회 (사진제공=한국표준협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EU 회원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탄소배출량 검증기관이 탄생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어 막대한 비용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EU 회원국 인정기구가 승인한 검증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검증된 실측 배출량이 없을 경우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그간 국내에는 EU 공인 검증기관이 부재해 수출기업들은 전량 해외 기관을 통해 배출량을 검증받아 왔다.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자격 취득으로 국내 기업은 현지 심사원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기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던 기업 고유 생산 공정 등 핵심 정보의 유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인정 취득은 정부 부처 간 협업 지원에 따른 결과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전문가의 인정심사 참여를 지원하고 검증심사원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기관 대상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통상 교섭을 뒷받침했다. 현재 국내 2개 검증기관이 추가로 인정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신속히 검증받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한 잔여 기관의 조속한 인정 취득을 지원하고 EU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검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EU 시장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증기관 추가 인정 지원과 함께 전용 상담창구 운영, 합동설명회, 컨설팅 등 수출기업의 통상 규제 대응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