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묶인 유류세 인하… ‘세수 21조 증발’ 재정 딜레마

정부, 내년 1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유지
고소득층 혜택 편중·주유소별 전달력 격차…예정처 “연장 기준 제시해야”

▲5년 넘긴 유류세 인하 방침의 득과 실 (사진=AI 생성)

고유가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 인하가 5년을 넘기게 됐다. 운전자와 화물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 동안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올해 추경 반영분까지 합쳐 20조원대로 불어났다. 유가가 불안할 때 세율을 되돌리면 주유비 부담이 커지고, 인하를 연장하면 재정 부담이 쌓이는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면서 향후 유가 변동에 대응할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세 부담은 인하 전보다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낮게 유지된다. 휘발유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되면 50ℓ를 주유할 때 부담이 6100원 줄어든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화물업계는 유류비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이 같은 부담 완화 효과는 정부가 세율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휘발유 인하율을 7%, 경유와 LPG 부탄은 10%까지 낮췄다가 올해 중동 정세가 악화하자 각각 15%, 25%로 다시 높였다. 인하폭을 줄이며 정상화를 시도해도 유가가 오르면 다시 확대하는 흐름이 반복된 셈이다.

그 사이 줄어든 세수는 쌓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2021~2025년 유류세 인하로 감소한 세입을 18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3월 추경에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 3조4000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21조6000억원이다. 예정처는 추경 이후 추가 연장으로 올해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세금 인하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희선 전북대 연구자가 2018~2019년 서울 주유소 541곳을 분석한 결과 보통휘발유 가격에 반영된 인하분은 셀프주유소에서 96%, 알뜰주유소에서 94%였다. 경유와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가격 반영 정도가 낮았다. 같은 세금을 낮춰도 유종과 주유소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정책 효과를 판단할 대목이다. 예정처가 2019년 가구별 유류 소비에 28% 인하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연간 유류세 감소액은 소득 하위 10% 가구가 1만5000원, 상위 10% 가구가 38만3000원이었다.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절감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유류 소비가 적은 저소득 가구에 돌아가는 직접 혜택은 제한적이다.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한 만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기준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인하를 연장하는지, 인하분이 시장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세수 감소 규모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을 지속할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