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금융안전망 CMIM 개정안 발효⋯신속금융 도입·통화 다변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신속금융프로그램(RFF)' 공식 신설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 단기 유동성 지원…위기 대응력 강화
비(非)달러화 통화 공여도 가능…韓 분담금 384억 달러 유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5월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11일 공식 발효됐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건 없이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는 긴급 대출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11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세안+3 13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홍콩 통화청 등 27개 회원 기관의 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5월 아세안+3 장관·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신속금융프로그램(RFF, Rapid Financing Facility)' 신설과 통화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반영했다. 당초 2025년 5월 승인 이후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되며 효력 발생이 늦춰졌으나, 4일 전 회원 기관의 서명이 최종 완료되면서 협정문 규정(서명 7일 후 발효)에 따라 효력을 얻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도입이다. RFF는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돌발적인 외부 충격으로 단기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위기예방용(CMIM-PL)이나 위기해결용(CMIM-SF) 대출과 달리, 까다로운 사전·사후 정책 이행 조건(컨디셔널리티)을 붙이지 않고 소규모 단기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RFF 대출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총한도의 50%, IMF 비연계 시에는 총한도의 20%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 한도의 절반 수준이다.

지원 통화의 다변화도 추진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적격 자유교환성통화(FUC)' 공여국은 총 공여 한도의 최대 50%까지 달러화가 아닌 엔화나 위안화 등 비(非)달러화 통화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금융위기 발생 시 역내 통화 스왑의 유연성을 높이고 달러 의존도를 일부 낮추기 위한 조치다.

CMIM은 2010년 3월 출범한 아세안+3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2400억달러에 달한다. 위기에 처한 회원국이 자국 통화를 맡기면 사전 합의된 한도 내에서 미 달러화나 역내 통화를 인출해 유동성을 보전받는 구조다.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384억달러(비중 16.0%)로 중국(768억달러·32.0%), 일본(768억달러·32.0%)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인출 배수 1.0배를 적용받아 최대 384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CMIM 협정문 개정 발효로 역내 유동성 안전판의 신속성과 기동성이 대폭 확충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나 기후 재난 등 다변화하는 외부 충격에 맞서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