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한국 진출 미국 기업, 공정한 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

쿠팡 과징금 발표 하루만에 언급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관해 뼈있는 말을 꺼냈다. 정부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긴 지 하루만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안보와 번영은 결코 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뒀다”며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번영 없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가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틸 대사의 ‘공정’ 발언은 나스닥 상장사인 쿠팡을 둘러싼 규제와 제재 등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 30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 배달앱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사 합산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스틸 박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 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안보 기여를 확대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언제나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