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당청 갈등에 “부동산 세제 누더기…총선 다가오자 돌변”

박충권 “집값 못 잡고 세금만 잡는 부동산 탈곡기 정권”
정희용 “실거주 차등 과세부터 재검토”
배준영 “잘못된 세제 개편 국회서 막아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을 겨냥해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 조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2028년 총선을 의식한 뒤늦은 입장 변화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특공 폐지, 종부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가관”이라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추가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등 당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밀고 나갈 테니 알아서 조정하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큰소리친 것”이라며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보다 어떻게든 세수를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된 부동산 탈곡기 정권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세제 수정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보다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경기 민주당 의원들은 목전까지 총선 위기감이 칼날처럼 다가오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도권 의석 반토막 위기감 속에 이제서야 의원 모임을 꾸리고 ‘11월 마지노선’까지 비장하게 내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 고통에는 침묵하다 국회의원 제 자리가 걱정되자 조직적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던 호언장담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그사이 집값은 치솟았으며 전월세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한 보여주기식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짓누르기 전에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라는 기본부터 돌아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초 정부는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려 국회에 제출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다시 14억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덧대고 고친 법안을 어떻게 개편안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며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누더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수정 요구 배경을 문제 삼았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 세 부담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의석이 더 걱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세제 개편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를 두고 거주기간까지 따져 세금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 공제마저 축소한다면 국민은 노후 자산마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공제액 몇억원을 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실거주 여부로 국민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정책 기조부터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지지율을 자양분으로 크는 정치인이라지만, 표변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발표 당일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놀랍다”며 “민주당은 먼저 원칙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세제 개편은 국회에서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