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거부해야”…전국 1인 시위·헌법소원 총력전

장동혁 “국무회의 미상정은 책임 회피 꼼수”
정점식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자 역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된다”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법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다. 그 자체가 법 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법왜곡죄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파견 거부를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향해서도 특검법에 대한 위헌 판단과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다. 헌법 취소다. 정의 취소다”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 운영에 필요한 수사인력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는 바람에 공소청도 인력이 부족하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의 검사 파견, 수사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십시오”라며 “해당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카르텔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김현지, 정진상, 이한주 정책 특보, 차지훈 주유엔 대사, 그리고 이용철 지명자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김현지, 성남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며 “이용철 후보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역구별 1인 시위를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말, 주중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역구에 가셔서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에 계시는 광역·기초의원님들, 여러 당원들과 함께 출퇴근길에서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