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기업은 주주 소유물 아냐…장기 성장 중심 지배구조 필요”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기업 자산은 독립 법인에 귀속”
단기 주가보다 지속적인 경영성과·장기투자 강조
상법 개정·주주 행동주의 확대 속 지배구조 재검토 제안

▲미래경제연구센터 제3차 월례포럼에서 발표 중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제공=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으로 바라보고, 단기 주가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법 개정과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으로 주주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진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3차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 기업지배구조 이론이 기업의 독립적인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하는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론 모두 기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주주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지만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재량권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Time) 사건을 사례로 들며, 단기적으로 높은 인수가격이 제시되더라도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을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정의했다. 시장경쟁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혁신과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장기성과에 연계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자의 단기 수익 추구와 기업의 장기 성장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텔과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자본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지홍 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 폐해가 드러나는 만큼 금융·공정거래 당국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