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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文 때 참패한 검찰개혁 ‘2(李)라운드’
    [마감 후] 文 때 참패한 검찰개혁 ‘2(李)라운드’
    이재명 정부가 3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물러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첫 단추를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 간 불편한 동거는 빨리 끝나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난달 30일 출범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변필건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아이
    2025-07-03 06:00
  •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李대통령, 법무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새 정부 검찰개혁 본격화⋯검찰 조직 개편 속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하자 윤석열 정부 시절 배치됐던 검찰 수
    2025-07-01 15:33
  •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 [속보] 李대통령, 첫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
    [속보] 李대통령, 첫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
    [속보] 李대통령, 첫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
    2025-06-29 15:05
  •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 트럼프, LA 이민 시위 격화에 주방위군 2000명 배치 명령
    트럼프, LA 이민 시위 격화에 주방위군 2000명 배치 명령
    이틀째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벌어져국방장관, 현역 해병대 동원 경고시위, 사실상 ‘반란’ 규정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의 명령은 LA에서 이민 단속을 집행 중인
    2025-06-08 16:00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인수위 없는 새정부...李대통령 초대 내각 인선 속도 낼까
    인수위 없는 새정부...李대통령 초대 내각 인선 속도 낼까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인사 청문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인선이 완성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2025-06-06 10:30
  • 李대통령, 박성재 법무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李대통령, 박성재 법무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박성재 법무장관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2025-06-04 17:25
  •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 머스크 압박 통했나…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
    머스크 압박 통했나…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
    비영리조직, 기존처럼 감독ㆍ관리 지속산하 LLC→영리·공익 동시 추구 PBC로 전환 추진소송ㆍ반발 여론에 기존 계획 폐기3월 투자 유치 400억 달러 반 토막 위기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5일(현지시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비영리법인이 조직을 계속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오픈
    2025-05-06 14:07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5-04-14 15:36
  •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2025-04-10 14:21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트럼프, 석탄산업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아름답고 깨끗한 연료”
    트럼프, 석탄산업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아름답고 깨끗한 연료”
    광부들 초청해 백악관서 서명식AI 데이터센터, 석탄 기반 전력 사용 촉구 “지구온난화 걱정할 필요 없다”세계적 탈탄소 흐름 역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석탄산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석탄 광부 약 30명을 초청해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이를
    2025-04-09 15:14
  •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3선 도전에 찬물…“아마도 이번 임기가 끝”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3선 도전에 찬물…“아마도 이번 임기가 끝”
    “헌법 봐야 하는데 힘든 일”트럼프는 “3선 방법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대통령 3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년간 대통령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임기
    2025-04-07 08:28
  •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2025-04-01 15:35
  •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 프랑스, 교도소 과밀 해결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 추진
    프랑스, 교도소 과밀 해결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 추진
    “전체 수감자의 24.5% 차지” 프랑스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1일 검찰과 교도소장들에게 공식 지침을 통해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보냈으며 이 내용을 이날 대외에 공개했다. 이 지침은 프랑스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
    2025-03-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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