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대출 우대금리 축소 연말까지 점검

신진창 부위원장, 9일 국회 예결위서 금감원과 공동 점검 예고
가산금리 인하 효과 상쇄하는 자의적 조정에 “바람직하지 않아”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심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유튜브 갈무리)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 할인 폭도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는 가산금리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은행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금리가 그대로라면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클 경우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린 폭보다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