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가르는 순자산 80% 하한선…상속세 840억 vs 2000억

순자산 1조 기업, 시총은 2000억…눌린 주가로 과세
의원안, 재산의 80% 바닥선…실부담 세율 50% 그대로

정부안 대안은 눌린 시가 40% 가산…실부담은 21%
'세금이 주식값 2.5배' 위헌 공방…물납·판례로 반박

▲주가누르기 방지법 3개안 비 (재정경제부 수정안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안)

똑같은 주식을 물려받아도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840억원이 될 수도, 20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대안과 의원안에 따라 2.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업의 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지가 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9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순자산가치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PBR(주가순자산비율) 0.2배)인 기업의 지분 50%를 상속하는 사례(세율 50%)를 들어 “재정경제부안에 따른 상속세액은 제 법안에 따른 상속세액의 39~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 상속세는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둔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이 각 2000억원인 반면 재경부의 8월 정부안이 780억원, 이날 공개된 정부안 대안이 840억원으로 산출됐다. 정부안 대안의 세 부담이 의원안의 42%에 그치는 셈이다.

840억원을 내는 정부안 대안은 재경부 요청으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마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안이다. 8월 정부안이 눌린 주가에 30%를 가산하던 것을 40%로 올리고,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게 상한을 뒀다.

두 의원안은 기업 전체를 순자산가치 1조원의 80%인 8000억원으로 평가한다. 정부안 대안은 눌린 시가총액 2000억원에 40%를 얹고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한 3360억원으로 과세 기준으로 잡는다. 물려받은 주식 가치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냐, 5분의 1을 내느냐의 차이다.

순자산가치 80% 하한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최대주주가 가진 상장주식 시세가 재산의 80%에 못 미치면 거래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처럼 재산과 수익을 따져 평가하되 하한은 재산의 80%로 하고,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20% 할증을 없애며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8월 재경부안이 발표되자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8월 발의된 이훈기안은 이 틀에 예외와 우회 차단 장치를 더했다. 자본잠식·회생절차 등 경영난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과 같은 업종에서 PBR 상위 50%를 지킨 기업은 적용에서 빼고,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법을 피해 가지 못하게 같은 평가 원칙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는 상장·비상장주식로 넓혔다.

정부안 측은 의원안이 실제 시장가격을 크게 웃도는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효섭 위원은 “의원안대로면 산출세액이 상속 주식 시가의 2~2.5배에 이른다”며 “상속 주식을 전부 내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남아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도 들었다.

이훈기 의원은 “상속세액 2000억원이 상속주식 평가액 4000억원을 넘지 않고, 물납을 허용해 상속받은 지분의 절반은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를 거듭 합헌으로 판단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장가격을 초과해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