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눌러 상속세 아끼기' 막는다…저평가 상장사 596곳 할증 사정권

주가 쌀수록 상속세 줄어…’눌린 주가' 과세 손질
정부안 대안 적용시 596곳 해당…8월 정부안의 4.8배
눌린 주가에 40% 얹고 세액은 시가 90% 상한
정부안·의원안 논의 후 11월 처리·연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하은 기자)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려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 대안을 적용할 경우 할증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장사가 59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정부안의 125곳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본지가 9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2023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6개 반기말 전 종목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정부안 대안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사 596곳이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했다. 분석 대상은 6개 반기 내내 상장을 유지한 2275곳으로, 스팩·리츠·우선주와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이훈기 의원실에 설명한 수정안(코스닥 하위 10% 유지) 기준으로는 421곳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재경부 요청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 대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안과 이훈기 의원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안 등 3개 안이 한자리에 올라 비교됐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에 머물고 있다. 기업 저평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주주의 세 부담 회피를 위한 주가 관리 가능성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안 대안은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든 기업을 주가누르기로 추정한다. 코스닥에도 코스피와 같은 25%를 적용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를 요구한 8월 정부안보다 문턱을 크게 낮췄다. 추정 대상이 된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일부러 눌렀는지를 가리고, 소명하지 못하면 눌린 주가에 40%를 얹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게 상한을 뒀다.

이훈기 의원은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수정안 역시 ‘방치법’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하한선과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의 수용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토론 내용을 종합해 11월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가 실제로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