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끊긴 취약층보다 '여유 가구'가 연금 앞당겨 받는다

소득유지 가구 조기 수급률 26.5% vs 급감 가구 18.1%…수급액 격차 3.6배 달해
감액 감수할 장기 가입자 쏠림·피부양자 유지 셈법 맞물려…부분연금제 도입 시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바탕으로 제도적 공백기를 지나는 가구의 소득 수준별 연금 수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년 전 중위소득 수준을 100% 이상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에 달했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의 절반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취약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사진=AI 생성)

정년 퇴직 뒤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겪는 '소득 크레바스(공백기)' 구간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보다 안정적 소득을 유지한 계층의 조기연금 수급률이 더 높은 기형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바탕으로 제도적 공백기를 지나는 가구의 소득 수준별 연금 수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년 전 중위소득을 100% 이상 유지하거나 늘어난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의 절반 미만으로 급감한 취약가구의 조기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 격차는 한층 두드러졌다. 소득 유지 가구의 공적연금 수령액은 가구 합산 기준 월평균 191만8000원에 달했으나 소득 급감 가구는 52만7000원에 불과해 3.6배 이상 벌어졌다.

소득 유지 가구의 수령액에는 부부 맞벌이 연금과 고액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이 섞여 있는 데다,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생활비가 충당될 만큼 과거 20~30년간 탄탄한 납부 이력을 가진 장기 가입자가 조기 수급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비율은 남성이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여성은 16.2%에서 34.7%로 치솟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고소득 은퇴자들의 전략적 선택도 조기 수급을 부채질했다. 건보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이 종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월 167만원)으로 대폭 낮아지자, 공적연금을 온전히 수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연금을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셈법이 작용한 탓이다.

반면 취약계층은 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모순으로 인해 연금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72.5%가 적자 빈곤 상태에 놓였다.

보고서는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일부만 쪼개어 수령하는 '부분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건보료·기초연금과의 연계 왜곡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실업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가입 이력을 메워주는 안전망 보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