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다"면서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답했다.

판검사 재직 경험이 없는 등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면서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