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는 시작했지만 공사비는 제자리…김도읍, 가덕도신공항 정부 책임론 정면 제기

공사비 현실화 협의 지연 속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우선 착수…180일간 진행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무산 이어 연내 착공도 불투명…2035년 개항 일정에 부담
김도읍 “필요성 인정하면서 부처 간 책임 떠넘겨”…국가계약법 시행령·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촉구
부산시에도 직격탄…“정부 입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설득해야”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사진제공=김도읍의원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움직인다. 멈춰 있던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설계는 진행하되 공사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둔 것이다. 2035년 개항이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작 공사를 움직일 핵심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은 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비 현실화 문제와 별개로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사업 지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에 부딪혀 우선시공분 계약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문제는 설계 착수가 공사비 갈등의 해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초 11월로 잡혔던 우선시공분 착공은 무산됐고,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해졌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더라도 공사비 증액 기준과 재원 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공사 진행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의 외형은 한 단계 진전됐지만, 실행을 뒷받침할 조건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가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특별법을 통해 공사비 현실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손질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면 공사비 증액 문제를 조속히 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을 위한 별도 입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이미 가진 제도 개선 권한을 활용해 사업 지연을 막으라는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문제에도 대통령이 같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지역 현안에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부산의 핵심 국책사업에는 왜 같은 속도와 의지를 보이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다.

부산시를 향한 비판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3월 조기 구성되고 9월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가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부산시가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관계 부처는 물론 필요하다면 청와대까지 적극 설득해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관철해야 할 부산시의 역할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남부권 관문공항 구상의 출발점이다. 2035년 개항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공사비 문제로 착공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다면, 일정 지연의 부담은 결국 부산과 남부권이 떠안게 된다.

실시설계 우선 착수는 사업을 멈춰 세우지 않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설계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사비 현실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설계 180일은 또 다른 기다림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부산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시설계 우선 착수를 이끌어 낸 만큼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고 2035년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