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도 안심상속 조회해야”⋯국회서 제도 개선 제안

▲5일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 두나무 부스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사진=두나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상자산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렸다. 행사 기간 부스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국회 입법·정책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이 방문했다.

두나무는 현재 가상자산이 은행 예금이나 증권 등과 달리 정부의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주요 사각지대로 꼽았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거래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구조다.

사망자 명의 계정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는 상속인 등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망 사실을 신속히 확인해 해당 계정의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상속재산 조회 편의성과 고인의 자산 보호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민참여형 입법·정책 행사로,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