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제언] “생산 늘었지만 소득은 줄었다” 농촌의 역설

풍년이라는 말은 농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어야 한다.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촌에서 풍년은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수확할 농산물은 넘쳐나는데 가격은 폭락하고, 애써 키운 농산물을 밭에서 갈아엎거나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충남 예산의 대파 산지에서는 10㎏ 도매가격이 2000~3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와 비교하면 농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샤인머스켓도 다르지 않다. 2021년 ㎏당 1만2320원이던 가격은 2026년 9월 3738원으로 떨어졌다. 약 69.7% 하락한 것이다. 한때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으며 농가의 기대를 모았던 품목이 이제는 가격 하락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문제는 가격이 좋다는 소식이 들리면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몇 년 뒤 공급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데 있다.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2020년 2913㏊에서 2024년 6307㏊까지 확대됐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살피기보다 잘 팔린다는 기대에 생산이 몰린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의 생산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료와 농약, 인건비, 유류비 등은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 농산물 판매가격은 폭락하는데 생산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풍년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반가울 수 있다. 하지만 산지 가격이 폭락했다고 소비자가격도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민은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게 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제 농업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가격이 폭락한 뒤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수출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재배면적과 작황을 미리 살피고,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품목은 생산 단계부터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가공을 통한 출하 분산, 작목 전환을 위한 지원,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농민에게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농민이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라면 지속가능한 농업은 허공의 매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풍년은 농민에게 보상이 되어야 한다.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농민이 생산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값싼 농산물만 반길 수 없다. 오늘의 낮은 가격이 내일의 생산 포기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식탁으로 돌아온다. 농민이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서 풍년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풍년을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농업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