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재난피해 보상 확대⋯미가입 물품도 보장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복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공제제도에서 보상받기 어려웠던 미가입 물품까지 보장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6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02억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61.8%에 그쳤다. 시설·물품의 실제 현황과 가입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중심의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대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재난 발생부터 피해보상, 교육활동 정상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재난 초기에는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복구비 산정과 미보상·감액 사유 확인 등을 지원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개별 가입 대상 물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해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재난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가입 대상 물품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식과 핵심 가입기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담은 간편 매뉴얼을 제공해 가입 오류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공제회비가 1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식실 물품 전체가 소실되는 상황을 가정한 보상한도도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16일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