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내 격차를 ‘압도적 우세’로”…정명시, 우성빈 기장군수 고발

3월 여론조사 지지율 40.9% 대 32.2%…‘압도적 우세’ 홍보 왜곡 주장
‘특권 토호세력’ 발언도 후보자 비방 혐의로 문제 제기…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주목

▲부산시의회에서 정명시 전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인기자 @hihiro)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오차범위 안의 지지율 격차를 ‘압도적 우세’로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최근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선거 당시 우 군수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면서 사용한 ‘압도적 우세’라는 표현이다.

정 전 후보가 문제 삼은 지난 3월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우 군수와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0.9%, 32.2%였다. 격차는 8.7%포인트로, 정 전 후보 측은 당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의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 군수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등에 ‘압도적 우세’라는 문구를 사용해 실제 조사 결과보다 우세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정 전 후보의 주장이다.

정 전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지지율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홍보 문구와 그래프, 이미지 등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등에서 사용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기장군 예산을 부당하게 좌우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이 지역 자원을 독점해 온 특권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것처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대 후보로 출마한 만큼 해당 발언이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맥락과 선거 상황에 따라 누구를 지칭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정 전 후보는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 군수와 자신의 득표율 차이는 3.31%포인트, 표 차이는 2845표였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이번 고발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제출한 증거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기장군수 선거에서는 우 군수가 45.03%를 득표해 41.72%를 얻은 정 전 후보를 3.3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진백 조국혁신당 후보와 김쌍우 무소속 후보도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