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었지만…10명 중 7명 ‘月 생활비 충당 어려워’[종합]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4년 뒤 1006만명 수급
20만~40만원 수급자 38% 최대로 소득대체율 낮아
국민연금연구원, 부부 120만원 수령...생활비의 55%
보험료율 올려도 소득대체율 43%...기금운용 효율화 중요

▲국민연금 현황 (이투데이 그래픽팀=김소영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00만 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으나,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자 수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합쳐 올해 1~7월 사이 한 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한 사람의 규모”라며 “이 기간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한 대상자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수급자 수가 402만8671명으로 400만 명을 처음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 자료를 보면 올해 수급자 수는 약 828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급자 수는 2028년 약 900만1000명, 2030년에는 약 100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에 노후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786만3299명)의 38.0%(299만12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21.2%(166만6760명)로 뒤를 이었다. 최저구간인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6.8%(53만52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66.0%)는 매달 60만원 미만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연금만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숙제다.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 적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금액은 월 298만1000원이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투자수익, 의료비 등을 제외한 매우 단순한 계산이다. 문제는 실제 연금소득이 이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의 평균 수령액은 월 120만원 수준이었다.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216만6000원의 55% 수준이며 적정생활비 298만1000원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평균소득 근로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 43%보다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올해 9.5%에서 2033년 13%로 해마다 0.5%포인트(p)씩 오른다. 또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로 올해부터 고정된다. 작년 기준 41.5%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을 소폭 끌어올린 것.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론 기금 운용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9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 연금구조 개혁 토론회에선 기금이 바닥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고 선투입 △기금 운용 수익률 상향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 방안이 제시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운용 수익률을 연 6%로 맞추면 70년 뒤 기금이 한 해 지출의 11.8배까지 쌓인다. 수급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국고 투입을 GDP의 0.33%로 조합하면 9.5배, 국고 투입만 GDP의 0.6%로 하면 8.6배로 각각 나왔다.국회에선 이 조합을 향후 심도깊게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