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회의서 中 ‘서해 강압’ 첫 명시…한일 발표선 빠져

올해 네 차례 회의 결과 발표 중 처음…대중 견제 메시지 확대
한국·일본은 ‘일방적 현상 변경’ 언급…공동 대응 방침은 미공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7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활동을 직접 문제 삼았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 집중했던 대중 견제 메시지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서해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회의 결과 발표에는 중국이나 서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올해 열린 네 차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의 국무부 결과 발표에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이 다뤄졌지만 서해에서의 행동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다.

서해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한중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가운데 1기를 철수했고 2기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인공물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서해 문제를 꺼낸 데에는 한국·일본과 대중 견제 공감대를 넓히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 주요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으나 중국과 서해를 적시하지 않았다.

경제안보 관련 발표에서도 표현이 달랐다. 국무부는 3국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는 이 문구가 담기지 않았다.

3국은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하며 7월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 체결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