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감시팀에 "전략적 실패…실효성 상실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과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략적 실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MSMT와 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두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이론적·실천적으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역시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고도 비난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외 MSMT 회원국과 EU에 대해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담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과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응해 추가 제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MSMT 참여국 11개국과 EU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MSMT는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국제 협력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