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접경지 경비함정 공백 우려⋯해경, 내년 대형함ㆍ특수정 보강

4교대 전환 후 인천ㆍ평택 소형정 1척씩 감소
대형함 3척ㆍ중형함 6척ㆍ특수기동정 2척 확충 추진

▲HD현대중공업 3400t급 호위함(위), 2200t급 원해경비함(아래)조감도. (HD한국조선해양)

해양경찰청이 2024년 경비함정 근무 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서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역의 경비함정을 줄인 뒤 보강이 늦어져 해양 치안과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은 내년 대형함과 특수기동정을 우선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응 역량을 보완할 방침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 대형함 3척, 중형함 6척, 특수기동정 2척 등 경비함정 11척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의 ‘경비함정 중ㆍ장기 도입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형 서해전력함 1척, 중형 단속전담함 2척, 특수기동정 2척 등 총 5척을 건조하고 있다. 2027~2030년 중기 계획으로 1척, 2031년 이후 장기 계획으로 5척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노후한 100톤급 소형정 2척을 200톤급으로 대체하는 증톤 사업도 추진한다.

해경은 신규 함정이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해군 제2함대와의 서해 안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해상 재난 공동 대응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불법조업과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서해 접경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비함정 감축을 지적하고 보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경은 2024년 2월 소형경비정 근무 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전국 경비함정을 재배치했다.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관련 계획 문서에 함께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치 과정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3척 줄어든 것을 비롯해 인천ㆍ평택ㆍ목포ㆍ완도ㆍ여수ㆍ울산ㆍ창원 등 전국 9개 해경서에서 소형경비정을 중심으로 1척 이상 감축하거나 다른 해역으로 재배치했다. 2025년에는 부산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해 접경해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산하 인천해양경찰서는 소형경비정이 9척에서 8척으로, 평택해양경찰서는 6척에서 5척으로 각각 1척 줄었다.

평택해경은 기존 3교대 체제에서 3개조가 각각 2척씩 운용했지만, 경비정 1척이 줄면서 4교대 전환 후에는 1개조당 1척만 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인천해경에서 다른 해역으로 재배치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과 어업한계선에 인접한 최전선 해역을 전담하던 함정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근무 체계 전환에 따른 해역별 함정 재배치라고 설명했지만, 해역별 치안ㆍ안보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감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해 접경지역은 어업한계선과 NLL이 맞닿아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제1ㆍ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주요 무력 충돌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해양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 평택해경 관할 해양 안전사고는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419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서해 NLL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으며, 같은 해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729척에 달했다.

2026년 9월 기준 부과된 나포 담보금은 83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대청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구 손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비함정 감소로 야간이나 악천후 때 순찰 간격이 길어지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에게 “4교대 전환 이후 인천과 평택 해경의 소형경비정이 감축됐음에도 해양사고와 불법조업 단속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서해 접경해역의 경비 태세 확립과 보강 대책을 촉구했다.

하 청장은 경비정 감축 사실을 인정하며 “서해 접경지역에 경비정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틈없는 경비를 위해 내년에 대형함 1척과 특수기동정 2척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우선 배치하고, 2029년까지 추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